지역주의, 지역경제의 의미와 형태

지역주의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 증진을 위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지역주의라고 합니다. 지역주의란 경제블록화, 지역경제협력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좁은 의미로는 "특정지역 내의 경제권"을 의미합니다

■ 지역주의

지역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 간의 관세 인하 등 무역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이익을 증대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창출, 투자유인 등의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안보 문제 즉, 국가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1980년대 이후 GATT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를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이해 대립이 발생하여 실패한 후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인접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실현 움직임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 지역경제블록화입니다.

 

1990년대는 지역주의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경제 통합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면, 최근에는 동향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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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블록화

세계 각국은 자연적 조건, 자원 및 인구분포 등의 지리적 조건, 경제발전 단계, 기술 발달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지역별 협력기구를 만들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지역주의화 현상을 경제블록화라고 한다.

 

금융위기와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으로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을 가까운 곳으로 돌리는 추세여서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남동유럽의 12개국이 남동유럽 지역 협력회 의회(RCC: Regional Cooperation Council)를 출범시켰으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또한 "세계경제의 신(新) 파워 블록"의 탄생을 의미하는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예로 EU(유럽연합),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APEC(아태 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들 수 있습니다.

■ 지역주의의 영향

지역별로 경제블록화를 만들게 되면 무역 자유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약소국들이 세계경제 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지역 국가 간 무역과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회원국들에게만 편익을 주는 차별적 행동으로 인해 비회원국이 국제거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무역마찰을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 통합의 형태

■ 자유무역협정

• 가맹국 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규제를 철폐하지만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독립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

■ 관세동맹

• 가맹국 간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비가맹국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까지 이루어지는 경제통합

■ 공동시장

• 재화의 이동에 대한 규제 철폐는 물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는 경제통합

■ 경제동맹(완전 경제통합)

• 관세 철폐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넘어서 가맹국들이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