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의와 종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의와 종류

오늘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있는 기업이며,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합니다.

■ 공기업이란?

기업은 소유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KBS 한국방송공사처럼 "공사"라는 명칭이 붙은 기업들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이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 철도, 전기 등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들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경제 전체나 국민들을 위한 생산과 국민 전체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시키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기나 상하수도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생산하면,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거나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할 경우 국민들의 생활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상수도 등은 초기에 방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같은 구역 내에 따로 철로나 전선로, 수도관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초기에 많은 투자 비용이 지출되지만 수익은 조금씩 오랫동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나 공기업이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나자 세계 각국에서는 공기업이 담당했던 영역에 민간 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허용하기도 하거나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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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 공공기관의 유형분류(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8개 기관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등 13개 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16개 기관입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 63개 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88 관광개발 등 184개 기관입니다.